주 92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주 52시간 유연화의 내용과 의견

얼마 전 회사에서 주 52시간에서 주 92시간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엥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지금 주4일 출근을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주 92시간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 들렸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궁금하여 한번 찾아봤어요. 주 92시간을 검색해보니 정말 많은 기사들이 있네요. 그냥 주 92시간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귀를 의심하며 찾아볼 테니깐 핫이슈가 될만한 것도 같아요. 

 

주 92시간을 주 52시간 유연화 또는 유연제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해당 내용 발표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엇박자 논란도 일고 있네요. 이런 건 일단 뒤에 두고 주 92시간의 내용이 뭔지 알아볼게요.

 

왜 주92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바로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이 정도 내용이 개혁 수준인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는데요.

 

현재 주 기본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무 시간이 최대 12시간이어서 주 52시간을 못 넘게 되어있는데요. 이걸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개선하게되면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아닌 월 최대 52시간 연장근로로 바뀌게 되면서 월 52시간 연장근로를 한 주에 다 몰아서 쓰게 되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52시간이 더해서 총 92시간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한 달이면 4주고 4주면 48시간인데.. 왜 52시간으로 보는지도 처음에 궁금했는데요. 한 달이 모두 4주가 아니어서 평균을 내면 한 달이 평균 4.345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52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찾다 보니 주 92시간에 대한 건강 보호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하루의 근무가 끝난 뒤 다음 근무 전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기사들을 종합하여 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현재 정부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주 52시간 유연화는 주 단위의 연장근로 관리에서 월 단위의 연장근로 관리로 바꾸겠다는 내용이고, 그에 따라 최대 주 92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주 92시간 노동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건강 보호조치로 언급된 11시간 연속 휴식을 적용하면 주 92시간까지는 될 수 없지만(11시간 연속 휴식을 적용하면 최대 69시간이라고 한다.) 공식 배포 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지며 각종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네요.

 

내용을 확인한 제 의견은

저는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라 그냥 회사원으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기사를 읽으면서 음.. 사실 큰 내용은 아니네..라고 생각이 먼저 들었었는데요. 그냥 관리 단위가 바뀌는 거구나 정도였어요.

 

그러나 좀 더 생각해보니 마냥 쉬운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슈화된 시간인 92시간 말 그대로 일단 일이 바쁘면 월 초 주 92시간까지는 고용주가 시켜도 불법이 아니라는 건데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회사 업무에서 사실 지금 적용 중인 주 52시간도 맞추기 힘든 적이 많아서,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 아래 기한을 좀 미뤄 달라고 하거나 업무시간 조율을 했었는데요.(사실 주 52 시간 덕에 업무기간이 길어지고 업무추진이 더뎌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대신 나의 휴게시간의 보장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바빠서 월초에 92시간을 미치도록 연장근무를 해놓고 나서도 사실 다음 주엔 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월 단위로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월초의 연장근무가 가물가물해지는 시점인 월말에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뭔가 연장근무가 아닌 듯 보고하며 일을 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개혁 수준의 이야기구나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월 단위가 아닌 4개월 단위, 1년 단위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노동의 수준이 벌써 선진국까지 갔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수준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주 92시간 이슈였네요.

 

다음에도 모르는 이슈들을 이렇게 조사해보고 알아가는것도 좋을 거 같아 한번씩 글 쓰도록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