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금액/시기/일정/방법, 보도자료 첨부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한다고하네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2020년 이후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0%가 넘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지원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 해당되는데요. (이번에는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이 새롭게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매출 감소여부는 19년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항으로도 판단할수없을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 매출을 비교한다고 하네요)

 

매출감소의 기준이 충족하지 않으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지원금액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구간으로 나누어서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구요. 매출감소율이 40%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이하의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어요! 상향 지원 50개 업종을 캡쳐하여 올려드립니다.

지원금액

 

상향지원 업종

 

 

지급시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재난지원금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선별을 하였다고하는데요. 사전선별된 348만개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중기업등 23만개 사업체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지급은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아래의 시간에 맞게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지급시기

 

신청일정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위의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31일에는 홀수 사업체가 신청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네요. 그리고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대표는 6월 2일부터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신청 일정

 

 

신청방법 

신청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네요. (아래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소실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뜨실거에요.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계좌입력 등으로 간단한 절차로 신청을 완료할수 있다고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를 추차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요 Q&A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의 대표 Q&A내용을 캡쳐해 올려드려요! Q&A에 없는 내용은 1533-0100으로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실수 있구요. 평일에만 운영하지만 6월 1일은 시행초기를 감안하여 임시공휴일임에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Q&A

 

이미 사전 선별을 통하여 대부분 신청 해당 기업체에서는 통보를 받으셨을거 같네요. 대상과 일정 확인하셔서 신속하게 지원받으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보도자료 첨부드립니다.

(보도참고자료)_220530_손실보전금_집행(소상공인경영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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